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도/자/료

(표지포함14매)

137-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8-16 서광빌딩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270여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감NGO모니터단이 평가ㆍ선정한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시민운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99년 이래 9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창원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환경실천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모임,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법개혁시민연대, 해외동포법률지원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제17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3.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고취하고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에 즈음하여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7년도 국감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07년도 공 동 단 장

김 대 인	( 상임ㆍ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강 태 욱	( 흥사단 전 심사회장 )	김 경 인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	백 승 억	( 사법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도 진	( 한국대학생봉사단 공동단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용 수 택	( 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이 상 희	( 사이언스포럼 회장ㆍ전국회의원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전 대 열	( 5ㆍ18민주화 부상자회 고문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2007년도 공동집행위원장

김 석 종 / 김 웅 기 / 김 혜 원 / 남 영 희 / 이 경 율 / 홍 금 애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ㆍ선정 )

▣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국회법 순)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 배 숙)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 오 을)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이 윤 성)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 준 표)

▣ 국정감사 모범우수의원 (가나다 순)

이 낙 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 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위 원 회(의원수)	의원명 (가나다 순)
법제사법(16명)	김명주(한) 문병호(신) 이상민(신) 이주영(한)
정 무(24명)	김양수(한) 김영주(신) 신학용(신) 진수희(한) 황우여(한)
재정경제(25명)	엄호성(한) 오제세(신) 우제창(신) 윤건영(한) 이혜훈(한)
통일외교통상 (26명)	남경필(한) 박 진(한) 임종석(신) 정몽준(무) 진 영(한) 최 성(신)
국 방(18명)	고조홍(한) 김학송(한) 유재건(신) 조성태(신) 황진하(한)
행정자치(24명)	권경석(한) 김기현(한) 김재원(한) 정성호(신) 최규식(신) 최연희(무)
교 육(18명)	김교흥(신) 안민석(신) 유기홍(신) 임해규(한) 정문헌(한)
과학기술정보통신 (20명)	강성종(신) 김희정(한) 류근찬(국) 변재일(신) 서상기(한) 심재엽(한)
문화관광(24명)	김재윤(신) 박찬숙(한) 손봉숙(민) 장윤석(한) 전병헌(신) 정병국(한)
농림해양수산 (19명)	강기갑(노) 김형오(한) 서재관(신) 이계진(한) 이영호(신) 조경태(신)
산업자원(22명)	김성조(한) 박순자(한) 오영식(신) 이명규(한) 이성권(한) 조정식(신)
보건복지(20명)	김춘진(신) 김충환(한) 안명옥(한) 장복심(신) 정형근(한)
환경노동(16명)	단병호(노) 배일도(한) 안홍준(한) 우원식(신) 한선교(한)
건설교통(26명)	김석준(한) 김재경(한) 정진석(국) 정희수(한) 주승용(신)
국회운영(22명)	심재철(한) 지병문(신)
여성가족(16명)	신 명(신) 이주호(한)

2007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ㆍ우수의원 선정

― 270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시상식 및 평가회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9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8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던 바, 그 결과 정밀ㆍ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함.

2007년도 국감 총평

평점 D의 2007년도 국정감사

대선과 총산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정쟁으로 인해

국민대표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므로서“국감다운 국감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1. 국정감사는 국회의 4대기능인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정부통제기능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으로써, 여․야 없이 국가 5부의 충실화를 위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2007년도 국정감사는 1999년도  모니터단 출범이후 최악의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한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ㆍ야가 국정감사를 정치공학적 투쟁의 장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국정감사 시기논란, 국정감사 기간 논란, 국정감사 거부논란, 국정감사 중단논란 등 국정감사의 맥을 상실케 하면서 대선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공방으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북한 핵’ 등으로 국민의 관심 밖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 발간 및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도 제고 등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성장ㆍ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으나, 이번 국정감사는 여ㆍ야간의 사생결단적인 투쟁의 장으로서,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나타나곤 했던 온갖 추태― 막말과 욕설, 상대방 의원의 질의중 끼어들기를 비롯하여 물리적 충돌 까지 빚어졌으며, 법사위와 정무위의 경우는 증인신청 및 채택논란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등 국정감사의 권위와 위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2. 1972년 이후 1988년에 부활된 지 20번째 실시된 이번 2007년도 국정감사는 국감 실시된 이후 누누이 지적되어 온 정략적 투쟁의 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2006년도 국정감사가 총 183일간 1499시간(정보위원회 제외)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 데 비하여, 2007년도 국정감사는 대폭 감사 시간을  26일이나 줄여서 157일간 1154시간 51분 동안(정보위원회 제외) 실시되었고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도 지난해 94.30%(2006년도 국정감사 통계표)였으나, 올해에는 89.19%에 불과하였다.

3. 2007년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5년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감사하며, 제17대 국회 국회의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여ㆍ야 의원들은 소위 이명박 후보의 공약 검증 및 의혹 제기와 정동영 후보관련 의혹제기에 이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 관련 의혹 등 국정감사보다 대선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 이슈를 제기하는 데 치중하였다.

또한, 인터넷의사 생중계(76회)와 국회방송(NATV)의 생중계 및 녹화중계 등등 국정감사공개의 원칙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중에도 잦은 자리비우기와 상대방 말꼬리 잡기 등의 추태를 보였으며, 감사위원의 홈페이지 국감자료 게재율이 2006년엔 77%이상 이었는데 반해, 2007년도에는 겨우 65%에 불과하였고,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및 조사ㆍ수사개시 시기, 도곡동 땅 실제소유주 논란, 상암동 DMC 특혜논란, 경부운하 공방 등에 집중되어 여ㆍ야할 것 없이 대선후보 검증공방으로 삼아 ‘황금사과와 같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를 ‘일회성 행사’로 전락시켰다는 평가이다.

4. 2007년도 국정감사는 결론적으로 1) 국감의 본래적 기능 발휘보다 대선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장으로 악용되었다는 점 2) 다른 해에 비해 국정감사시간까지 대폭 줄어 들었고, 피감기관에 따라서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에서 2～3명 밖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국회의원당 질의시간을 5분, 7분정도로 제한하는 위원회도 있었다는 점, 3) 국정감사 절차상으로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파행성 정회가 많았다는 점(지난해에는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 국정감사 중 방북을 하여 당해 의원의 국감참여를 거부했는데, 이번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감 전부터 여ㆍ야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국감첫날인 10월 17일 여․야 의원 간에 국정감사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피감기관 앞에 여ㆍ야간의 이러한 충돌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가 많이 손상되었음) 4) 피감기관과 국회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이 계속(17대국회 4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연ㆍ부실 지적은 단골 매뉴로 등장, 심지어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장-기관증인이 국정감사 지각, 국정감사장 무단이탈 등까지 있었음)되었다는 점, 5)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국감 추태가 재연되었다는 점(저자거리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입에 담기 거북한 욕설과 막말이 나왔고, 또한 국감 중반이후에는 국감 향응논란이 제기됨)에서 국감 중반이후 조금 나아져 간신히 'F'을 모면한 'D-'국정감사였다고 본다.

5. 다만, 이런 와중에도 부친상을 겪으면서도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한 의원도 있었고, 방대한 국감자료를 발간하는 의원도 있으며, 네거티브 검증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정책국감, 생활국감, 민생국감을 하려고 한 의원도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최악의 국정감사였고, 9년간의 모니터 기준에 의하면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모니터단의 중반평가 발표(평점 F의 국정감사)와 국감중단 논란, 향응논란 등에 대한 따가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여 중반이후 정책국감을 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졌으며 우리 모니터단의 취지가 국회의 본래적 기능을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포지티브 의정감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하려고 한 의원들을 배려하였으며, 4년 동안 국정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하였으나,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아깝게 탈락하셨던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하였다.

6. 아울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회원단체에서도 무보수ㆍ명예로서 순수 자원봉사모니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결과보고의 충실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전국각지에서 열성적인 참여로 인해 지렛대 시민운동으로서 국정감사모니터활동이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국정감사였다. (국회의원의 전체적인 출결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한 국회사무처 발행 국회공보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모니터 보고서에는 출석하여 이석없이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한 의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모니터단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의원이 참석하여 이석없이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함)

2007년도 국정감사위원 평가

1. 모범(우수)의원상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 데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제 1차년도엔 김덕규(우), 박희태(한) 국회부의장께서 결석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금년에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당 5역을 맡고 있는 감사위원(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도 모범적이며, 특히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하였다.

(2) 선정사유 (가나다 순)

○ 이 낙 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원내 제1당의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참신한 국감소재 발굴로 이슈화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주공과 토공 등 건교부 산하기관이 땅장사나 집장사로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반값 아파트의 높은 택지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반값 아파트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교통정책, 건설정책의 난막상을 점검하며 정책제안을 하는 데 탁월하였다는 점.

○ 이 한 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한나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정ㆍ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집중 조명하면서, 공기업 사장ㆍ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등 모럴헤저드를 적절히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 주문을 하여 모니터위원들의 추천에서도 베스트(Best)의원으로 좋은 성적을 얻는 등 모범적인 국감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

○ 최 인 기 민주당 원내대표 : 비교섭단체이지만 원내대표로서 TV 생방송을 통한 정책 비전제시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빈틈없는 국정감사 준비로서 모범적인 국감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긴급체포 등 공권력의 남용 등에 대해 질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데 탁월하였다는 점

2.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 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1999년부터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위원장을 위주로 상임위원회를 평가하여 선발하였음. (평가지표는 국감모니터단 홈페이지 참조)

(2) 선정결과 (국회법 37조에 의한 순)

○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 배 숙) :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재선진화 방안 등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주요현안에 대해 조명하고, 대운하정책과 관련된 문화재 보호 등 네거티브 검증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중간광고방송 허용여부, 인터넷포털 뉴스 문제,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많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우리 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을 배려하면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국회본청에서의 국정감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감을 하였고,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 중계로 국민의 알권리에 크게 기여한 점.

○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 오 을) : 대선후보의 네거티브 검증에 대한 언론집중화로 인해 국감 첫날부터 언론의 관심권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과 한미 FTA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주문하는 정책국감을 전개했으며, 피랍어민의 송환대책,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어업권 보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다양한 문제 지적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여ㆍ야 의원이 화합하여 정책국감을 하고자 노력한 점.

○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이 윤 성) : 고유가 및 성장동력 악화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산업현장의 총체적 점검을 하는 위원회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수용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 등 여ㆍ야가 화합하여 민생경제 국감을 하고자 노력한 점.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 준 표) : 100% 국회 내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국정감사의 문화를 보여 주였고, 사회적 큰 이슈였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증인신문시 위원장이 앞장서서 대쪽같은 질의와 피감기관의 수감자세를 바로 잡았으며, 대운하공약 등에 대해 국정감사 이외의 별도 일정을 잡아 하기로 하여 파행여지를  차단하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 공히 지난해에 이어 환경개선대책, 노사정위의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 등 많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점검을 하였다는 점.

3. 우수 국회의원

◇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국정감사를 수행하신 의원님을 기본으로 선정함.

◇ 평가방법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추천내역은 속기록․기타방법으로 확인)

②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신문)의 적정성 검토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⑤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

⑧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진에의 당사자․상대당 관련 의견조회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자료 검토

⑩ 기타 피감기관에서 공개한 일일 국감수행보고서 등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 9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 중점 평가지표

①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 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 지 여부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는 지 여부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

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⑧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정책 및 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 지 여부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 지 여부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 지 여부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 지 여부

⑬ 시민운동 정착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 지 여부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 지 여부

⑮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 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지난 1999년부터 9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 우수 국회의원 분석 (모범우수의원 포함)

① 전체 국정감사위원 중 우수의원 분석

전체 16개 상임위원 336인(겸임인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포함) 중 82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우수의원 선정비율은 24.4%이며 전체 감사위원 298인에 대비  27.5%임

② 소속 정당 분석

구분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계
의원수(인)	31	43	8	82

③ 당선횟수별(선수별) 분석

구분	계	5선	4선	3선	재선	초선
우수 의원수(인)	82	1	1	5	12	63

[참고자료]

주요정당 당직자(대선후보 포함)의 2007년도 국정감사활동

1. 대통합민주신당

당직	성명	위원회	국감출석	우수의원 선정	특이사항
원내대표	김효석	과기정통	2일
정책위의장	김진표	통외통상	3일
사무총장	정동채	통외통상	4일
대변인	이낙연	건설교통	11일	모범우수의원
공보부대표	최재성	건설교통	3일		상암 DMC 의혹관련 조명
후보 비서실장	박영선	재정경제	3.5일		BBK 관련 의혹 조명

※ 오충일 당대표는 원외임

2. 한나라당

당직	성명	위원회	국감출석	우수의원 선정	특이사항
당대표	강재섭	과기정통	0일
원내대표	안상수	문화관광	9일		참석은 했으나 질의를 안함
정책위의장	이한구	재정경제	10.5일	모범우수의원
사무총장	이방호	농해수산	3.5일
대변인	나경원	법제사법	5일
대변인	박형준	과기정통	8일
후보 비서실장	임태희	재정경제	7.5일

3. 민주노동당

당직	성명	위원회	국감출석	우수의원 선정	특이사항
대통령후보	권영길	통외통상	1일
원내대표	천영세	문화관광	11일
공보부대표	이영순	건설교통	11일

※ 문성현 당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형탁 대변인은 원외임

4. 민주당

당직	성명	위원회	국감출석	우수의원선정	특이사항
대통령후보	이인제	국방	1일
원내대표	최인기	행정자치	11일	모범우수의원
정책위의장	이상열	산업자원	7일

※ 박상천 당대표, 고재득 사무총장, 유종필 대변인은 원외임

5. 국민중심당

당직	성명	위원회	국감출석	우수의원 선정	특이사항
당대표(대선후보)	심대평	환경노동	2일	0회
원내대표	정진석	건설교통	11일	우수의원
정책위의장	김낙성	농해수산	9일
사무총장	권선택	산업자원	10.5일
대변인	류근찬	과기정통	11일	우수의원

국정감사 일정 중 과반수 이하로

출석한 의원

최재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법제사법위원회 3일 출석

출석 시에는 ‘자리뜨기 없이’ 성실한 국정감사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5일 출석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 2일 출석

박영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재정경제위원회 3일 출석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일 출석

이인제 의원(민주당)  국방위원회 1일 출석 질의는 하지 않음

김효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일 출석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5일 출석

강재섭 의원(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0일 출석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5일 출석

이해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환경노동위원회 1일 출석, 질의는 하지 않음.

심대평 의원(국민중심당) 환경노동위원회 2일 출석 질의는 하지 않음

최재성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건설교통위원회 3일 출석

생산적 정책국감을 위한 제안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부활된 국정감사가 다른 정치적 문제에 휘둘려 예산감사, 정책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요, 국민적 불행이라고 보며, 모든 시민들이 국회의원 개인,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국회가 국가5부를 충실케 하는 국정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거듭 제안한다.

1.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자

국정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면서, 피감기관에서는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고 이에 대한 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해마다 같은 잘못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회차원에서 국정감사 이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자(국회예산정책처나, 새로 설립된 입법지원처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함)

2.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하도록 하자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국정감사자료실)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도록 하자.

3. 통합감사반 운영규칙을 만들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합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실효성있는 국감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신속하게 통합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여, 감사반편성,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4. 예비조사제도를 활성화하자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예비조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한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연계하여 예비조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구분하여 국감을 실시하자.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분야와 노동분야와의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담과 함께, 국감의 목적인 잘못된 정책의 지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환경분야와 노동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테마국감을 활용하자.

한 상임위원회당 적게는 16명에서 많게는 26명으로 감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위원당 한가지 정책사업, 예산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위원회당 20～30건의 예산사업,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산하기간과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인 조사와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수평적인 집중 감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7. 모든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 내지 녹화중계를 실시하자.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내지 녹화중계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된 것처럼 감시와 견제가 없는 곳에서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므로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TV 생중계활성화와 인터넷 중계를 더욱 강화하자.

8. 상시국감을 위해 국정감사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상시 국회의 취지에 비추어 국정감사도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가 단독으로 국정감사 계획을 세워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9.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

지난해에 비해 국정감사 기간이 19일로 줄어 들었지만, 피감기관은 488개로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주요 피감기관외의 산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방국감 등에는 감사위원의 회피ㆍ제척제도를 준용하자

이번 국정감사 중 지방국감에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이 동기동창이거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감사장이 동문회장 내지 동창회장 같았다는 모니터들의 의견이 많았다. 감사위원의 회피ㆍ제척제도가 있는 바, 지방감사반 편성시에도 이를 적용하여 전라도는 경상도에서, 충청도는 강원도에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1. 국정감사 질의시간을 실효적ㆍ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인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질의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중복질의 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질의를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별로 시간배정을 하는 총량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로 질의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느릿한 답변 등을 예방하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외부 전문가 위촉을 활성화하자

사무보조자의 편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된 바가 없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칙을 만들어서 서둘러 활용하여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및 감사원 감사와의 연계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원 감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회제출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4. 국감자료 미 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자.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지체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불출석한 증인과 국감자료 방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입법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 개정, 일정수의 위원도 고발 가능토록 해야)

15.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자.

지방의 현지국감이나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국감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 정책감사를 위해서는, 현장시찰 등은 평소에 하고, 많은 피감기관에 대해 집약적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반과 피감기관을 나누고, 국감장소도 국회에서 주로 하여 실질적ㆍ실효적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난해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이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의 경우 전체 국정감사를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여 인터넷 생중계 등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16. 꼴불견 과잉접대 관행은 근절되도록 노력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부 피감기관이나 지방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등이 과잉접대를 받아 정책국감이 아닌 향응국감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야간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라면, 저녁 만찬 등은 사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①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대전 국감 후 국감향응 파문

②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시 고가 점심 논란

③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감후의 향응 논란